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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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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두고 헌재에서 '공방'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청구인 측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의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접근 자체에 대한 규제로 정부가 처분 권능 자체를 제한했다는 비판이다.청구인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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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1초만에 완판’ 페이코인 일본 등 해외진출 기대감에 강세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이 1초 만에 완판된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이 더해져 강세다. 27일 오전 10시 59분 현재 다날은 전 거래일보다 4.95% 상승한 3,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날은 지난 4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 결제 플랫폼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에서 발행한 페이코인(PCI)이 후오비 코리아 프라임을 통해 1초만에 완판 되며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코인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하반기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황용택 페이코인 대표는 “3·4분기 일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
증권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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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금융 8법' 논의 계속 미뤄져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이른바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회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주요 8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을 말한다.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애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
금융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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