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의 집담⑩] 부동산 핀셋규제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 나왔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간 집값을 잡겠단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계속 올라만 갔다.정부의 규제책으로는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해도 현재 대한민국 주택 질과 수준은 향상되었다. 소득도 향상됐고 주택을 바라보는 눈높이도 높아졌다. ..

오피니언2020-07-01

김포·파주 규제 예고…또 다른 풍선효과 어디

[앵커]6·17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와 파주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김포와 파주가 추가로 규제지역이 지정될 경우 또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6·17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김포와 파주.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르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김포와 파주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어제(28일) 지정 요건이 ..

부동산2020-07-01

㈜한강그룹, 유러피언 라이프스타일 선도하는 ‘듀클래스’ 론칭… 검단 관문입지에 선보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아파트 시장 내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과 ..

부동산2020-06-30

“6·17 대책은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검토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6·17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규제에만 집중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생에 집을 마련하는 건 망했다는 말을 줄인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송파와 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6·17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부동산2020-06-25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규제로는 시장흐름 잡히지 않는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6·17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의 아파트 호가는 벌써 수천만원씩 뛴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김포나 파주, 남양주 일부 지역은 정부의 규제 발표 일주일 전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규제 방식을 획일적으로 ..

부동산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