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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Buy America VS America Firs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조달에 자국제품을 우선하는 'Buy America' 정책 운용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한 탈탄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사실상 관세조치인 국경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사회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내향적인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미국을 중요 시장으로 여겨온 일본의 제조업은 치명적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미 정부 연간 예산 규모는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물품 등을 구입하는 정부조달은 약 60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y A..

      글로벌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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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상반된 기대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를 희망하는 듯 하다. 한편 정부와 도쿄도는 올해 7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경제적/정치적 손익계산이 일본 국민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수 십 조원에 이른다는 관점도 있다. 4년 전 도쿄도는 올림픽 경제 효과가 직접 효과만..

      글로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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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파괴적 혁신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각 기업은 업적 부진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수면하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순식간에 업계의 리더들이 뒤바뀔지 모른다.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는 가정용 에어컨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정식 발표는 없으나 일론 머스크 CEO는 "가정용 에어컨 사업을 2021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사업 전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실 EV의 기간부품인 배터리는 예전 일본 기업들의 주된 수출 품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용량 배터리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사이..

      글로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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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 지배의 논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민보험제도에 손을 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보험은 전후 일본 사회의 중심제도이며, 정부/여당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 이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여서 스가 총리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스가 총리는 2021년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관계법 개정에 관련해 "국민보험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

      글로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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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의 타이밍

      연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늦었다"고 비판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할 일 없는 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보다 빠르게'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감염확대 방지,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의 부담 경감을 고려한다면 긴급사태선언을 보다 빨리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본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

      글로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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