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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이달말 발효…지역 지정 '카운트다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하순중 발효될 예정이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

      부동산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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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주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정부가 다음주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다.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

      부동산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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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당첨 시 웃돈 받고 되팔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경제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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