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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조세 회피 제동…“다주택자 수익 환수”

      [앵커]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법인과 신탁 등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도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는 7·10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였습니다. ..

      부동산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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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사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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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 소득점유율 올랐지만 세부담 비중 감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모두 40% 안팎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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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소비 15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138억1,000만원, ..

      부동산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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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사회복지 조세지출 17.6조원…역대 최대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186억원으로 올해(17조4,972억원)보다 0.69%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

      경제·사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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