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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로 해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단속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5%는 직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는 등록임대 단속을 앞두고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5%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므로 연 5%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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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3,000만원에 떠는 주택임대사업자…"계도기간 좀 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앞두고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애태우게 하는 건 국토부가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

      부동산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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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질부터 운영까지 모두 문제”…전문가들 주택공급 우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책이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거주자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순히 주택만 공급할 게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유인책과 인구 구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

      부동산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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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250→350m…용적률 높여 공급 늘린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늘(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선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이곳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현재 역세권 기준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m 이내인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주거지역에선 재개발 등의 민간 주택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과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부동산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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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임대주택 공급 넘어 아동 서비스 강화

      [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데 이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에도 나섭니다. 임대주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LH가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와 영어교육 사업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임대주택 저소득층 자녀도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InKas(인카스)는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입양인 가운데 강사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LH는 영어교육 장소 제공..

      부동산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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