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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당연합을 결성한 지 20년이 지났다. 정당연합은 정권을 선택하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와 그 후의 연립내각 유지 혹은 수립을 목적으로 국회에서의 연계, 선거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당 간 관계를 뜻한다.자민당과 공명당은 1999년 10월 자유당을 포함해 연립내각(자자공 연립)을 발족시켰으며, 2000년 초부터 선거협력체제를 추진하여 그 해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271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선거에서 양당은 선거협력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선거협력의 정도는 점차 강화되었다.공명당은 한 때 자민당과의 의견 대립으..

      글로벌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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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변화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던 일본. 현재 일본의 경제적 조건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 하다.일본에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단가를 낮추는 것 이상으로 수량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이러한 공식은 통하지 않을 듯 한데 가격을 낮추면 시장은 축소되기 때문이..

      글로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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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전국민 10만엔 지급은 왜 늦어지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실시되는지는 사회 시스템의 완성도와 비례하게 되는데, 일본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지급을 결정했다. 우리 돈으로 113만원이 조금 넘는데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6월 이후 지급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유사한 지원형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지급 액수가 결정되고 약 2..

      글로벌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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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이후의 중일관계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듯, 코로나19 사태로 현재의 국제협력체제는 붕괴됐다.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중요 의료용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UN과 WTO의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성은 보호주의의 강화, 경제 블록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중일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중국은 일본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다. 1930년대 대공황은 지정학적 분쟁을 가져왔고, 그 중심지는 유럽이었다. 그러..

      글로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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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나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스태그플리에션(stagflation)의 리스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빡빡하던 서민의 씀씀이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

      글로벌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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