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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전국민 10만엔 지급은 왜 늦어지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실시되는지는 사회 시스템의 완성도와 비례하게 되는데, 일본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 지급을 결정했다. 우리 돈으로 113만원이 조금 넘는데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6월 이후 지급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유사한 지원형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지급 액수가 결정되고 약 2..

      글로벌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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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이후의 중일관계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듯, 코로나19 사태로 현재의 국제협력체제는 붕괴됐다.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중요 의료용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UN과 WTO의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방향성은 보호주의의 강화, 경제 블록화,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중일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중국은 일본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다. 1930년대 대공황은 지정학적 분쟁을 가져왔고, 그 중심지는 유럽이었다. 그러..

      글로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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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나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스태그플리에션(stagflation)의 리스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빡빡하던 서민의 씀씀이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

      글로벌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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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재택근무 확대가 불러온 사회적 현상

      지금 세계는 재택근무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나라에서 통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재택근무로의 이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뉴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반강제적인 형식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재택근무를 기업들의 자발적 실시에 맡기고 있는데 재택근무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규직 사원의 재택근무 실시율은 13.2%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재택근무를 처음 경험..

      글로벌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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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글로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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