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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수사 종결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지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박 시장은 ..

      정치·사회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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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카드픽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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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광주은행 직원들 같은 날 성추행·채용비리 혐의 유죄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는 지난 20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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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년 늘어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경제·사회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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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관계자가 임차인 강제추행… 임차상인 ‘미투 1호’ 되나

      [앵커]“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와의 친분을 앞세워 여성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건물주와의 친분을 악용해 여성 임차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장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장 씨는 제조업체 B사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의 관리인으로,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를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2013..

      경제·사회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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