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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법인세, 예산액보다 8조 덜 걷힐 듯”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법인 세수가 56조6,000억 원에 그쳐 정부 예산액 (64조4,000억 원)보다 7조9,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79조3,000억원)을 지난해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법인 세수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결국 8월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연간 법..

      경제·사회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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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건의서에서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 선임 시 3%룰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

      경제·사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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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법인 부동산, 개인 50배…종부세는 1.7배 불과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보다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 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동영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부동산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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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사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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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호황' 종료되나…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듯한 모양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p 떨어진 47.3%로 집계됐다.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고자 하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

      경제·사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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