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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눈가리고 아웅’ 하는 금융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으로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치로 금융위가 단순 과태료 수준만 올리는데 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올해 3분..

      오피니언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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