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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

      산업·IT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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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누, 사상 첫 상폐 후 거래재개…18일 거래 재개

      [앵커]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를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됩니다. 전날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상 처음 있는 상장폐지 이후 거래재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어제(13일) 저녁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심리불..

      증권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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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사상 첫 상폐 후 거래재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되며 감마누는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 이후 거래를 재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어떤 방식..

      증권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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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이달 안에 어려울 듯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소부 합의 기일인 28일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은 통상 2~3주 후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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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치·사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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