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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이달 안에 어려울 듯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소부 합의 기일인 28일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은 통상 2~3주 후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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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치·사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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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나온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30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

      정치·사회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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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금지 등’ 대법서 최종 승소…“점유율 높일 것”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전문기업 덕신하우징은 자사 특허품에 대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허품은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다스코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도 다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

      부동산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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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지사 징역 3년6개월 확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경제·사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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