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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예인·유튜버 등 탈세혐의 122명 세무조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세청은 연예인, 유튜버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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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증여재산 1조원 넘어…‘만 0세’ 금수저 평균증여액 1억원

      1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원이 넘었다.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것이다.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경제·사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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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 1조원 넘겨…패소율 40%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4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확정된 사건 총 1,469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으로, 전체 패소 가액은 1조6,024억원에 달합니다.고액 사건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작년에는 40% 선을 넘겼..

      경제·사회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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