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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건의서에서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 선임 시 3%룰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

      경제·사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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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추경’ 11.7조원 규모 정부안 국회 통과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원안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예결위는 세입경정 규모가 8,000억원 줄어든 2조4,000억원,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줄여 총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배요한기자 byh@se..

      경제·사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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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스타트업계 “혁신 저해”

      [앵커]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 서비스.결국 국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타다금지법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사업을 접거나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

      산업·IT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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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타다’ 사태…‘타다 금지법’ 향방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합법 판단에 따라 국회 부담이 커진 셈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

      산업·IT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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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선거구 획정' 등 쟁점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30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은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등이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 논의와 함께 검찰개혁,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경제 위축 상황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정치·사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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