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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품질 책임 누구에…국회-법원, 엇박 행보

      [앵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인터넷 망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회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 인터넷사업자 ISP와 콘텐츠 제작자 CP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앵커]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국회와 법원이 인터넷 망 품질 관리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기자]넷플릭스법의 핵심은 인터넷 ..

      산업·IT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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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유튜브 ‘뒷광고’, 개인만 탓할 일인가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라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유료 프로모션’ 표기 단계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제작자에게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 항목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대가를 받았다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글귀가 조그맣게 적혀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모른 채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 광고 정책 지침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며 반복될 경우 채널 단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

      오피니언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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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고위당정, 재난지원금 현실화·4차추경 논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4차 추경 편성 등 수해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등지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

      정치·사회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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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완성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

      부동산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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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

      부동산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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