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 초읽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진행 가능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접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맹사업 1+1..

      S경제2020-09-29

      뉴스 상세보기
    • 산업계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기업 경쟁력 약화 "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정한다면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산업·IT2020-09-10

      뉴스 상세보기
    • 건설업계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반대"…국회 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동 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내용이다.이에 건설업계는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강력히 반..

      부동산2020-05-18

      뉴스 상세보기
    • 박용만 “타다 금지법, 이해 안돼서 가슴 답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관광 목적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IT2019-12-09

      뉴스 상세보기
    • 정부 “다음주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정부가 다음주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다.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

      부동산2019-08-06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개정안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개정안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