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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보다 싼 집값…'들쑥날쑥' 공시지가 산정 손본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호 가량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

      부동산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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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전력의 ‘갑질’…서민에겐 보증금 안돌려주고, 회생 기업엔 보증금 강요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국전력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보증금은 환불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증금 수납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8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전기요금 납부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가혹한 보증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한전 감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보증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한 보증금 환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11억여원을 ..

      산업·IT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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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검찰 고발…“한수원 감사 직무유기”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7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6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전말을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최후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결국 권력의 하수인이 돼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

      산업·IT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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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공사, 1,000억 적자를 3,000억 흑자로…부실회계 논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

      경제·사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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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감사원 평가 자체감사활동 최고등급 달성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감사원이 주관하는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평가했다. 공기업 군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감사활동 평가는 4개 분야(감사인프라·감사활동·감사성과·사후관리) 28개 심사지표를 기준으로 각 기관이 시행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독립성, 전문성 등..

      산업·IT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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