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광양=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

전국2024-04-16

민주당 허소 후보 “김기웅 후보 1호 입법 공약. . .민생, 지역발전과 동떨어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4.10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1호 입법 공약이 민생과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따르면 김기웅 후보는 ‘흑색선전·마타도어 근절 위한 공명선거법’을 자신의 1호 입법공약으로 내놓았다. 김기웅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입법공약으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와 위법성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허소 후보는 “김기웅 후보는 1호 입법공약의 발의 취..

전국2024-04-08

대구 중·남구 김기웅 후보, ‘흑색선전·마타도어 근절 위한 공명선거법’ 입법공약 1호 발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공약 1호를 발표했다.   김기웅 후보는 “선거에 있어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인한 폐해와 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과거의 경우 금품 수수로 인한 선거범죄가 다수였다면,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전·선동으로 인한 선거사범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전국2024-04-07

허소 중구남구 후보, 반월당서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 운동 돌입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소 중구남구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7시, 반월당 덕산빌딩 앞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공식 로고송인 ‘비행기’, ‘한잔해’ 등의 노래와 선거운동원들의 신나는 율동으로 시작된 이날 출정식에는 안재철 중구의원을 비롯한 중구, 남구 의원과 선거운동원, 민주당원 등 약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찬조 유세에 나선 안재철 중구의원은 “대파 한단 가격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무지에 대해 주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달라..

전국2024-03-28

허소 민주당 후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 .왕산허위선생순국기념비 참배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허소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했다. 허소 후보는 후보등록 후 달성공원내의 왕산허위선생순국기념비에서 이정현 남구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캠프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참배를 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왕산허위선생순국기념비 옆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이상룡 구국기념비도 함께 있다. 달성공원은 1910년대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투장을 전개..

전국2024-03-22

우제창 “민주 이상식 부인 의혹 윤리감찰해야"…이상식 “사실 아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무소속 우제창 후보가 지난 20일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며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파견 등 당 차원의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우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2대 총선 출마자의 배우자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후보는..

전국2024-03-21

광주시 "5‧18 왜곡·폄훼 대통령실 사과, 황 수석 경질을"

[광주=신홍관 기자] 국민의힘 도태우에 이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사실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광주시는 1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5·18 당시 목숨 걸고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웠던 광주시민들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법원 판결로 이미 사실로 확정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전국2024-03-19

허소 민주당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필승결의대회 가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허소 대구 중남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대구 기초의원, 허소 예비후보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축전 낭독과 홍의락 전 국회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의 축사로 진행했다. 허소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들인 중남구 주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악화되는..

전국2024-03-18

주철현 "이용주 후보 선거 사무장 윤석열 당선 앞장" 이용주 "음해성 허위사실 고발"

[여수=주남현 기자] 전남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이용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조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앞장 섰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을 두고, 이용주 예비후보 측이 "사실과 다른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 예비후보 캠프측은 지난 11일 "이용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인 조모씨가 공정개혁포럼에 명단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화 및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주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조 사무장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주 예비 후보측은 주장은 사실과..

전국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