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이견 커 협상 중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는데,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

산업·IT2024-04-23

홍콩ELS 자율배상 진통…고위험 상품 판매 판로 막히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의 배상 비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매 규모가 크고 투자자마다 이견이 있어 배상 협의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이 빠른 속도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ELS 2차전…자율배상 최소 1년 이상 ..

금융2024-04-08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가스공사, 지난해 매출 44조5,560억 원…전년比 14% 감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27일 지난해 영업실적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가스공사 2023 회계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조5,560억 원, 영업이익은 1조5,534억 원, 당기순손실 7,4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판매물량이 3,464만 톤으로 전년대비 376만 톤 감소하고, 판매단가가 유가하락으로 전년대비 1.21원/MJ 하락하면서 51조 7,243억 원에서 44조 5,560억 원으로 7조 1,683억 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영업이익은..

산업·IT2024-02-27

유치원 건물이라면서 웬 학원?…입주민들 "사기분양" 항의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29일 서울 상일동의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유치원생들의 등원 시간이 되자 단지 안으로 외부 유치원 셔틀버스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4,066세대나 되는 이 단지 안에는 근사하게 지어진 유치원 건물이 있다. 그런데도 외부 유치원 셔틀버스가 쉼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내 지어진 유치원 건물이 돌연 학원 용도로 바뀌면서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유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학원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현재..

부동산2024-01-29

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

전국2024-01-16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주식양도 소송 최종 패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산업·IT2024-01-04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해외서 날아드는 청구서… 韓증시, 신뢰 흔들

[앵커]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는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수천억원대 국민 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증시의 위상과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약 690억원을 (5,358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이자비용 등을 더하면 총 1,300억원을 물어줄..

증권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