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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속도 내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

      부동산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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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사전 차단”…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생긴다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

      부동산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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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한 달 내 취소 가능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안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또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

      부동산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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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nb..

      부동산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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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6일 개최…상한제 지역 발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는 이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

      부동산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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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의결…개포·둔촌동 등 가능성

      [앵커]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정부는 동 단위의 핀셋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 서울 25개구가 모두 적용 가능한 가운데 이 중 어느 동이 대상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전국 투기과열지역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

      부동산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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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양도 등 불법청약 5년간 2,324건 적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청약 열풍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740여건, 위장 결혼 140여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습니다.이들은 모두 주택법..

      부동산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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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이달말 발효…지역 지정 '카운트다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하순중 발효될 예정이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

      부동산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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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언제든지 시행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부동산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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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3년 거주의무 부여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에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

      부동산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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