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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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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연금에 힘 쏟는다…제도 개선·상품 개발 드라이브
[앵커]고령화가 심화하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보험업계는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상품 재정비에 한창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정부가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섰습니다.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됩니다.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중소기업과 사회..
금융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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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원 상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
산업·IT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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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부담 느껴"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올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사진) 결과다.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
산업·IT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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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14위…노동시장은 87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의 올해 경제자유지수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
산업·IT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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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기준 폐지’ 등 요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산업·IT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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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이런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
산업·IT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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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3년속 우수평가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3년 연속 수상했다.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등 체납 징수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함평군은 5억 7,000만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자동차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이월체납액 9억5,100만원 가운데 6억5,900만 원을 정리, 목표 대비 115.6%를 초과 달성하면..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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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기관'
[영암=신홍관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전남도의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난 22일 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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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법인세 부담 역대 최고 수준…OECD 3위"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사진)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통계 기준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다.또한 OECD 36개국 중에서도 3위다. 2000년 OECD 19위에서 약 20년 새 급등했다.이는 미국(1.8%)·일본(4.6%) 등 모든 G7 국가들보다 높고, G7 평균(3.1%)의 ..
산업·IT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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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장관…3년만에 관료 출신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무역협회 차기 회장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상 확정됐다.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임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윤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한때 기업인 출신인 구자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날 구 회장은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하겠다”며 회장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구 회장은 “LS그룹이 투자증권 회사 인수,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투자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이사회..
산업·IT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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