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광주시 "대유위니아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결정" 법원 탄원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광주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신속한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광주시는 탄원서에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2%를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기에 계열사들의 몰락은 광주지역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이미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납품대금 미회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회생..

전국2023-10-16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특정인사 채용 압력…총장 사과, 교육부 감사 촉구"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임용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서 엄정 감사하라"고 촉구했다.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5일 성명에서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2023-10-06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 폭행 혐의 "무죄"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

전국2023-08-25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전주=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

전국2023-08-25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21

군산시의회,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공개토론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3일 김영일 의장, 이한세 의원을 비롯해 시 관련부서 및 성산면 주민과 함께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주민과 집행부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영일 의장은 “우선 임지원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공장 주변 불과 50m 거리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군산뿐 아니라 서울‧..

전국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