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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어업권 배분, 어업권 임대차 해당 여부 중요”

      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들어 사법상 무효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와 채취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커넥트의 송효석 변호사는&..

      라이프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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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대웅제약 美 ITC 판결, 내달 6일로 연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오는 6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미국 ITC 예비 판정이 7월 6일로 미뤄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美 ITC 재판부는 예비판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5일 최종판결도 한 달 뒤인 11월 6일로 연기됐다. ITC 판결 일정이 미뤄진 것은 미국 현지에서 대웅제약 측이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검토 기간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추가로 증거 자료가 제출돼 ITC 예비판결과 최종판결이 한달 씩 ..

      증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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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광주은행 직원들 같은 날 성추행·채용비리 혐의 유죄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는 지난 20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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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여부 심판한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일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는 1항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

      부동산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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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

      산업·IT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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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인지 의문"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재판 중인 법원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라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드러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에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경영자라고 했는데, 조범동 대표이사가 아니고 어떤 경위로 대표가 됐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설립 당시 2억5,000만원은 조범동 차명 보유였고, 피고인(정경심 교수)과 정모씨(정경심 교수 동생)가 유..

      정치·사회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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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채용을 위해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정치·사회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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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삼성준법감시위, ‘100년 삼성’ 초석돼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삼성이 쥔 카드는 준법경영안이다. 삼성은 지난주 준법감시위를 구성했다. 이번주에는 삼성의 임직원이 나서 준법 실천 서약도 했다. 이 모든 행보는 재판부를 행하고 있다. 앞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은 성실하게 숙제를 해치운 셈이다. 문제는 구성과 출범이 아닌 그 이후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이 수반돼야..

      오피니언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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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케이토토, 부당경비 체육진흥공단에 돌려줘야"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낸 운영 경비 등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 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도 공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

      산업·IT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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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23년 구형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원과 163억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

      정치·사회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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