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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빌딩’ 소유권 분쟁…재심 첫 공판

      [앵커]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재심이 드디어 내일(22일) 열립니다. 시행사 측과 당시 신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공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기자]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등이 본격적인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이 소송은 지난 2014년 두산중공업이 최종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재심을 확정하면서 판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최종 판결된 사건에 대..

      부동산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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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태풍의 눈' 아파트 사업부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 지역 개발사업의 일부가 '법 저촉'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를 담당한 항고심인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치·사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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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 실형…법정구속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

      산업·IT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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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 ‘300억원 배상’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BBQ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bhc에서 지급하지 않아 bhc가 BBQ에 대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 BBQ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IT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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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신한금융투자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 집행유예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의 도피를 도운 김모씨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33)와 배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피의자 중 1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수사기관의..

      금융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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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날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앵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늘 오후 KGC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 등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주주가 되는 게 지배권 분쟁의..

      산업·IT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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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KCGI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KCGI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KCGI 측은 “기각 결정에 유감”이..

      증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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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관련주 ‘급등’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빅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아..

      증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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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배임 무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

      산업·IT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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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살포’ 혐의, 2년만에 다음달 1심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3년째 재판을 받고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박차훈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2018년 1월까지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중앙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시행했는데, 임의위탁 대상인 금고 특성상 박 회장은 선..

      금융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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