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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법 시행과..

      정치·사회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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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

      경제·사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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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

      경제·사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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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잘생긴게 죄라면 무기징역감'

      [스포츠한국 김봉진 인턴기자] 이정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인천상륙작전'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UN)군이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ㆍ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인 인천상륙작전의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리암 니슨 이정재 이범수 정준호 진세연 등이 출연한다. 김봉진 인턴기자 multi@hankooki.com

      경제·사회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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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초동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초동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 모(48)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미물인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에 경종을..

      경제·사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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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10억 숨긴 법인, 적발되면 세금만 5억… 자진신고하면 2.9억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내년 9월부터 미국, 오는 2017년부터 영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진신고 기회가 딱 한 번뿐인 만큼 기간 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대 무기징역인 형사처벌, 과태료, 가산세, 명단공개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경제·사회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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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최종 확정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의 오해가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께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자신의 부동산을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이후 송씨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금품 수수 ..

      경제·사회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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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조 규모 부정 축재 구쥔산에 사형유예

      5조원 규모의 부정 축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구쥔산(사진)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사형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군사법정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횡령·뇌물수수·공금유용·뇌물공여·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쥔산에게 사형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계급(중장) 박탈형을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유예기간이 끝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다. 군사법원은 사형집행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

      경제·사회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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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두딸을 죽인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8)씨에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계획적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강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부인과 두 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그 정신적, 육제적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경제·사회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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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서 개소…北 우리국민에 '무기징역' 선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이 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오후 글로벌센터에서 북한인권사무소의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개소식은 유엔의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공식 방한해 주최했으..

      경제·사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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