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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전세 집주인들, 맘대로 월세 못 바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최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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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 벙커링’ 시장 키운다…가격규제 완화

      [앵커]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기존 가스 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산업·IT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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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지방 5대광역시 1.3만가구 공급…“전매제한으로 가수요 줄 듯”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7월 지방 5대광역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7월중 완료되면 8월부터는 전매제한이 실시되기 때문에 규제 전에 청약자들은 청약을 받고, 건설사들은 분양을 일찍 마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지방5개 광역시에서 총 1만3,3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원분 등을 포함한 총 가구수로는 2만718가구다(아파트기준. 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는 작년 동월(8,120가구)..

      부동산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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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산업안정기금, 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7개 업종 추가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업종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7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됐다.1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에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을 추가 지정했다. 이날 7개 업종 추가로 기안기금 지원대상은 모두 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재무적 고충을 겪고 있고, 협력사에도 ..

      산업·IT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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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주택, 장기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부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

      부동산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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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근로자 환영' vs. '사용자 유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하는 최저임급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지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의 유급휴일수당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날짜를 채워 일 할 경우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 받는다는 의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 ..

      산업·IT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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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서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제외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 상환을 위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

      금융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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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더샵 번영센트로, 주거선호 1위 등극

      지난 달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8월 전까지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

      S경제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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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종합개발, ‘부평삼산 신원아침도시’ 오늘 2순위 청약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신원종합개발의 ‘부평삼산 신원아침도시’가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부평삼산 신원아침도시는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인천 부평에서 공급하는 막바지 분양 단지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삼산동의 첫 재건축 아파트로 다양한 고급 시스템을 도입해 최고의 주거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평삼산 신원아침도시는 지하 1층~지상 28층, 4개동, 총 346가구로 조성된다. 가족구성원이 소형화됨에 따라 선호도 ..

      부동산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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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아이테크, 정부 DMZ 인근 토지 매각 규정 입법예고…보유토지 부각↑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6.25 전쟁 수복지역 무주지(주인 없는 땅)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씨아이테크가 강세다. 5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씨아이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5.98% 오른 1,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증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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