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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명시해야”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

      부동산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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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sedail..

      경제·사회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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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분양물량,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직방이 11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했다. 당초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상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11월과 12월 이후로 분양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을 발표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월 25일 조사한 10월 분양예정단지는 ..

      부동산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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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6일 개최…상한제 지역 발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는 이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

      부동산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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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의결…개포·둔촌동 등 가능성

      [앵커]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정부는 동 단위의 핀셋규제를 예고한 바 있죠. 서울 25개구가 모두 적용 가능한 가운데 이 중 어느 동이 대상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기자]전국 투기과열지역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

      부동산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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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내년 110%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예대율 규제는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특히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

      금융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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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작…"내년 110%, 2021년 이후엔 100%"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2020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하는 것으로, 작년 4월에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안이 마련됐다. 이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하면 저축은행 69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 &nbs..

      금융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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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이달말 발효…지역 지정 '카운트다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하순중 발효될 예정이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

      부동산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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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최고 '퇴학'…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

      경제·사회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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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상한제 도입, 부작용도 있어…물량 위축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분양가상한제에 도입을 두고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 경제와 관련해선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투기나 과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

      부동산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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