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DLF는 금리ㆍ환율ㆍ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

금융2022-12-15

티이엠씨, 美 인테그리스와의 특허 소송 승소…"독자 기술 인정받아"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반도체 특수가스 국산화 선도 기업 티이엠씨(TEMC)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인테그리스(Entegris Inc., NASDAQ: ENTG)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티이엠씨(TEMC)는 미국 인테그리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이온 주입용 안전용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소송은 2020년 12월 티이엠씨가 개발한 안전용기에 대해 인테그리스가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

증권2022-12-01

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산업·IT2022-11-24

셀트리온, CT-P42 관련 美 특허 소송 1심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다.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

산업·IT2022-11-18

원공노,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청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6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 도움을 요청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거대노조(산별노조)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방관이 부른 결과"라며 "최근 환노위가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관련 논의 ..

전국2022-11-16

포스코건설, 3년 반만에 '3조 배상위기' 모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양측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이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포스코건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이후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지분 70%를 취득했고, 2018년 다른 외국 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습니다.이에 반발한 게..

부동산2022-11-01

일제 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군산=이인호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군수업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영면하게 됐다.김 할머니는 지난 16일 새벽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김 할머니는 1929년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전범기업 후지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전국2022-10-21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부당이득금 반환금 53억 승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해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

증권2022-10-04

위메이드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中 게임사 상대 최종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

산업·IT2022-09-23

잇따른 법적 패배에 신중해진 금감원

[앵커]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금융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