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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공개 매각 ‘청신호’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로 공개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ICT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 김자옥 외 35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

      증권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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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유럽회사 상대 냉장고 특허소송 승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원고인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입니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산업·IT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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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약 1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

      S경제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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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못쓴다”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9카합21943)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前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

      증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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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미국 내 배지특허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Inflectr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4일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

      산업·IT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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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환매 중단’ 라임, 소송전 돌입…계약 취소 가능할까

      [앵커]사상 초유의 사모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환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의 가입 자금으로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 정황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라임자산운용이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기도 했죠. 또 지난 1월 10일에는 한 법무법인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2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 라임 펀드와 관련한 고소 내용과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안녕하세요.[서울경제TV=이소연기..

      증권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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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케이토토, 부당경비 체육진흥공단에 돌려줘야"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낸 운영 경비 등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 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인데도 공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

      산업·IT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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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13일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149인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이번 판결은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지제·세교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포스코건..

      부동산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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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C, ‘Dr.+BK’ 상표권 분쟁 승소…“PB 상품 경쟁력 강화할 것”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찍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쟁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고,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

      증권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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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證 “위메이드, 37게임즈 상대 소송 승소…IP 가치 상승 기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현대차증권은 9일 위메이드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 결과와 IP 플랫폼 설립 등 IP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시점”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4만원에 4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진성 연구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전기패업 웹게임의 모바일버전)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며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 및 IP 가치 상승에 대한 노력은 4분기를 기..

      증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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