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산업·IT2024-04-23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이견 커 협상 중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는데,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

산업·IT2024-04-23

삼성전자,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개 분기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6,010만 대로 20.8%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애플은 5,010만 대로 점유율 17.3%에 그치며 지난해 4분기 차지했던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삼성에 내줬습니다. 작년 4분기 점유율은 애플이 24.7%, 삼성전자가 16.3%였습니다.특히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작년 1분기(1.8%포인트)의 두 배가량으..

산업·IT2024-04-15

30년만 ‘수검표’ 부활…개표 결과 11일 새벽 나올 듯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종 개표 결과가 11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수도권 등 여야 ‘접전’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하고, 이번 선거엔 ‘수(手)검표’ 절차까지 부활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접전지로 국민의힘은 55곳, 더불어민주당은 50곳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여당은 26곳, 야당은 40곳을 경합지로 보고 있다. 여야 후보 접전 지역구의 경우 자정을 넘긴 11일 새..

경제2024-04-10

홍콩ELS 자율배상 진통…고위험 상품 판매 판로 막히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의 배상 비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매 규모가 크고 투자자마다 이견이 있어 배상 협의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이 빠른 속도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ELS 2차전…자율배상 최소 1년 이상 ..

금융2024-04-08

[이슈플러스] 홍콩ELS 배상 첫 번째 난관 ‘은행-투자자 협의'

[앵커]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기 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바로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은행들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결국 홍콩ELS 판매 전체 은행들이 자율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오늘(29일) 자율 배상을 결정했죠?[기자]네, 오늘(29일)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

금융2024-03-29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앵커]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

금융2024-03-18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

전국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