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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라이프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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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윤중천씨는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의 구속 여부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

      경제·사회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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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비쟁점 법안부터 처리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경제·사회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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