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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뒤늦게 찾아온 혐의ㆍㆍ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다. 여기서 준(準)이 포함하는 의미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군인 A가 피해자 B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B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리고 클럽을 나온 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만취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카드픽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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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카드픽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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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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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도 오늘 오후 소환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검찰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가담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아울러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조 씨를 5번째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

      경제·사회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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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정부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사업을 찾는다.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예산' 주제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후보군은 ▲ 지역형 일자리 ▲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산업 육성 ▲ D.N.A(Data·Network·AI) ▲ 첨단분야 선도 혁신 인재 육성 ▲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평등 ▲ 성범죄 대응 ▲ 1인 가구 증가 대응 ??..

      경제·사회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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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라이프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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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윤중천씨는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의 구속 여부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

      경제·사회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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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비쟁점 법안부터 처리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경제·사회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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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시민들 "정준영 사태, 피해자 유추 그만" 자성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관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동시에 2차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준영 사태' 이후, 포털 사이트 등에는 불법 촬영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소위 '찌라시'가 유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불법 촬영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은 1차 가해보다 심각한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경제·사회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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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대구동부경찰서와 범죄 피해자 지원 나선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1일 대구동부경찰서에서 2018 온(溫)누리 열효율 개선사업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순 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과 윤언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부경찰서가 추천한 저소득층 강력·여성범죄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330만 원 규모 도배·장판, 현관문 수리 등 무료 집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에는 가스공사 임직원 및 동부경찰서 직원들..

      경제·사회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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