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

전국2023-03-29

[서정덕의 JD모건]2번째 압수수색에 롤러코스터 탄 에코프로

[앵커]<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네 반갑습니다. [앵커]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다양한 숫자 가운데, 2를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요즘 저도 이 종목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주식을 안하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해진 이름이죠.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삼형제가 최근 코스닥 랠리를 주도하며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암초를 만난겁니다...

증권2023-03-21

[N년전, 그날] 네 손가락 독립운동가④

법정에선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검사 미조부치 다카오의 심문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등 이토 히로부미의 열다섯 가지 죄악을 열거한다.결국 1910년 2월 14일 안의사는 마나베 쥬조 재판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기획=디지털본부]

카드픽2023-03-19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

전국2023-03-15

신한투자證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벌금 5,000만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5일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55살 임모 전 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48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

증권2023-03-15

[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

전국2023-03-06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104周 3·1절 참배 '애국정신 기려'

[정읍=신홍관 기자]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는 1일 3·1절을 맞아 전북 정읍시 영원면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의열사 현지에서 참배식을 갖고 그의 애국정신을 기렸다.이날 참배식은 유성엽 기념사업회장과 이성자·정일환 부회장을 비롯, 이홍로 사무국장 백남인 이사와 회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밖에 백학기, 조연숙 씨와 청담 변동해 인문학자 및 다큐시집 ‘구파 백정기’를 펴낸 백남이 작가도 함께했다.정읍시는 일제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구하려는 구국정신을 계승하고, 그 뜻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6월 영원..

전국2023-03-01

“대웅, 400억 배상”…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서 승소

[앵커]보톡스 시장을 선두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6년에 걸쳐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는데요. 500억 원의 손해배상이 걸린 민사소송에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보톡스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기자]6년에 걸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다툼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로 불립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산업·IT2023-02-10

도이치모터스“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는 기업 경영과 무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도이치모터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

증권2023-02-10

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전국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