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말 패가망신 시켜주시나요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사상 최초로 한국 거래소 방문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 조작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 증권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패가망신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을 망가뜨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주가 조작범을 대하는 당국의 ..

오피니언2023-06-26

김광수 교육감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동의한다"

[제주=금용훈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능 시험 에 대해 시험문제는 수업시간에 나온 내용만 출제되는 게 맞으며, 현 교육부 구상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22일 서귀포시 표선고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난이도가 높은 이른바 '킬러 문항' ..

전국2023-06-23

[이슈플러스] 위기감 높아진 상호금융…감독·제재권 확대될까

[앵커]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검사권한보다는 ‘비은행업권 상황’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이 총재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와 시스템..

금융2023-06-22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직원 징계 뒤늦게 드러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도내 체육단체장 재직 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에 대해 부당 징계 조치를 내린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당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사안이며, 이후 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유죄의 결과가 나오면서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었다"고 밝혔다.   국힘은 또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9일, 1심 선고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

전국2023-06-13

세종대 김대종 교수, ‘3고 시대 중소기업 생존전략’ 특강 진행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에서 ‘3고 시대 중소기업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중소기업은 정부조달, 생산과 판매 등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모바일전략, 정기 매출이 발생하는 구독경제가 필수전략이다”라며, “개인은 부자가 되려면 애플과 한강이남 아파트에 투자하라. 주가는 경기 6개월 선행지수로 지금이 가장 좋다. 2024년부터 미국 금리인하로 세계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

산업·IT2023-06-12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IB 월드스쿨 표선고교 'IB DP 수업' 전격 공개

[제주=금용훈 기자] IB 월드스쿨인 표선고등학교는 지난 26일 'IB학교 공개수업일'을 갖고 IB학교 교사와 4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본교 학부모들에게 34개 수업 공개와 질의 응답 시간을 운영했다.   IB학교 공개수업은 표선고등학교가 운영하는 IB DP 수업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한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과 본교 학부모들에게 공개함으로써 DP 수업의 실제와 학생들의 참여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IB DP 수업 참관 장면...

전국2023-05-30

군산 하나리움 임대아파트 보증금미반환 해결 '청신호'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 아파트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피해[본보 1월 18일자 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수 년간 피 눈물로 버틴 피해 임차인들이 그 동안 군산시,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피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뾰쪽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평가다.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와 정부가 ..

전국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