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올해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 .66건 고발 등 조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 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

전국2023-08-02

[N년전, 그날] 거여동 밀실 살인사건②

2년 전 동창 모임을 통해 재회 후 수시로 교류를 하며 친분을 이어가던 가해자 이씨와 피해자 박씨이씨는 본래 박씨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었으나, 재회 후 박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본인은 아직까지 미혼인 처지에 질투심을 느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다.그리고 수사 중 추가된 살해 동기. 범인 이씨와 피해자 박씨의 남편은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결국 질투심과, 피해자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 끝에 박씨의 3살배기 큰아이를 먼저 살해 후 10개월 된 막내를 박씨에게 안고 있게 한 뒤, 문 뒤에서 지렛대의 원리로 ..

카드픽2023-07-30

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21

진주시의회, "한국국제대, 공익 시설로 활용"

[진주=이은상기자]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국제대를 공익 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한편,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재단 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의회는 “한국국제대 재단의 무리한 확장과 부실 운영과 회생안에 대한 학교 재단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로 진주시는 2021년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의 흡수·통합에 이어..

전국2023-07-19

“현실적 개선안 필요”…서울 상근이사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장영진 상근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상근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

산업·IT2023-07-14

기업·개인 안 가리는 ‘악성 댓글’…“확실한 규제 시급”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거나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라인 댓글 문제..

산업·IT2023-07-12

'투숙객 은밀한 촬영' 게스트하우스 업주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한 30대 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본인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주 A씨는 촬영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의 강한 처벌 요구에 무거운 처벌 받게 됐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10

HDC현산,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본격 분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일대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고 7일 밝혔다.'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32층, 7개 동, 총 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63㎡ 209가구, 76㎡ 88가구, 84㎡A 336가구, 84㎡B 167가구, 84㎡C 31가구, 105㎡ 41가구, 137㎡ PH 1가구, 138㎡ PH 1가구다. 전용면적 63㎡는 거실과 주방 맞통풍 구조로 설계..

부동산2023-07-07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서정덕의 JD모건]매일 터지는 증권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네 반갑습니다. [앵커]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얼마전 7,000만원 종잣돈으로 100억원을 만든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터지는 증권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원의 숫자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주가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증권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