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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지사, 정치 운명 갈음할 대법원선고 주목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제공]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갈음 할 시점인 최종의 날이 다가왔다.   오늘(16일) 오후 2시 내려질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제기한 의혹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여부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

      정치·사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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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해임’ 부결

      오늘(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신동빈 해임안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가 제안한 안건으로,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주 회장입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산업·IT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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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험한 고액 아르바이트ㆍ보이스피싱ㆍ단순가담도 실형 선고 받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은 서민들의 심리와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하면 흔히 전화 등의 접근수단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인출책이나 통장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 인력도 피해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어려운 사정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고 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를 확인하던 A는 높은 일당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빠르게 구직 신청을 했..

      카드픽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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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어업권 배분, 어업권 임대차 해당 여부 중요”

      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들어 사법상 무효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와 채취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커넥트의 송효석 변호사는&..

      라이프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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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동,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수업 중 B(4)군의 양쪽 옆..

      카드픽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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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사임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사재(私財) 100억원을 출연해 세운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습니다.25일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그룹 이사회에서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

      산업·IT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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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약 1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

      S경제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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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광주은행 직원들 같은 날 성추행·채용비리 혐의 유죄 선고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JB금융지주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같은 날 채용비리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는 지난 20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 전 직원 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회사 직원들을 모함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며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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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 이달 안에 어려울 듯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소부 합의 기일인 28일 이 지사 상고심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 기일은 통상 2~3주 후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 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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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7,000억 사기’ 밸류 이철, 회삿돈 수억원 횡령 정황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모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가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9일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이 전 대표는 밸류에서 경영컨설팅업체 K사 이사 황모씨에게 입금하고, 이를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의 회삿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가 단독입수한 검찰의 밸류 계좌추적 자료에 따르면, 밸류는 2012년 7월 27일 황씨의 계좌에 3억원을 송금했다. 같은날 황씨는 1억원씩 2차례에 걸쳐 ..

      탐사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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