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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숙, '광고성 문자 제한 시간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

      경제·사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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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발급시 사전동의 없으면 현금서비스 ‘NO‘

      [앵커]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현금서비스 이용에 사전동의 절차가 생깁니다.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해줬던 현금서비스 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보험계약 해지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각종 서비스 편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시 미리 동의하고 직접 대출 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지금은 신용카드 재발급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한도의 40% 이내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

      금융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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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전동의 피하려 '합병' 대신 '인수' 택했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합병' 대신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것은 입법불비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방식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심사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방식이 입법불비를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산업·IT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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