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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주행거리 공개”…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카 히스토리 사이트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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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보험사 RBC비율 282.4%…"3월말 대비 8.5%p 상승"

      지난 6월말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RBC)이 282.4%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비율이 지난 3월말에 비해 8.5%p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이 지표를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BC 비율이 높아진 원인은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기타포괄손익이 7.7조원 늘어나고 2019년 2분기 당기순이익 1.6조원이 시현되면서 가용자본이 총 9.7조원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용자본이란 보험사가 리스크에 대한 손실금액을..

      금융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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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보험사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3일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운용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고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장자산 대비 20%를 ..

      금융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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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점 국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되나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린 국회가 법안 심사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금융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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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들 지급여력비율 4분기 소폭 하락 …MG손보 104.2%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 소폭 하락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평균 RBC비율은 12월 말 261.2%로 9월 말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은 100% 이상 유지를 의무화했다. 금감원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이 비율의 분자인 가용자본은 2조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2조 1,000억원 늘고, 4분기 당기순이익 3,000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요구자본도 9..

      금융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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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체제 출범

      신한생명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9대 대표이사 사장에 성대규 사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대규 사장은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근무했던 30여 년 중 대부분을 보험산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 그는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작업을 주도하며 방카슈랑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제3보험업 분야를 신설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작업 및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 보험산업 선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신한생명 측은 “보험개발원..

      금융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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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규제 105건 푼다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86개 업종과 관련해 10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관광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에 1억원이었던 자본금을 2,000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보험업법을 개정..

      경제·사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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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도 사세요”

      [앵커] 보험 상품은 그동안 보험사의 설계사 등을 통해 샀는데요. 앞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착해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른바 간단보험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할 수 있..

      경제·사회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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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 불가능… 이재용 결단해야”

      “결정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초래 비용 커져” 삼성 지배구조 재편…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발목 보험업법 개정 등 금산분리 압박… 지배구조 위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출자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

      산업·IT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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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국가통계개발·개선 우수기관 선정

      보험개발원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개발 및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설립 이래 30여 년간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험 종목의 보험통계를 집적하고 있다. 특히 분석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정기 및 수시통계를 보험사, 금융당국 및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보험권)연금포털정보제공’등 보험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운영해 보험산업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보험개발원은 ..

      금융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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