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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송기호 변호사 "추가 보복 조치 없을 것"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된 가운데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8일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겠지만 추가 보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장 수출관리'라는 외관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맞제외하는 대응조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WTO 우위 고려해 국익중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변호사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

      경제·사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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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법제개혁 - 현 단계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를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 법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4차산업혁명 관련 ..

      산업·IT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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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갑질’ 수사 착수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배당… “사실관계 파악 중” 대한변협도 자체 진상조사 착수… 형사 고발 방침 김동선, 지난 9월 변호사에 막말·폭력행사 등 난동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씨의 변호사 폭행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은 김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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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부친 유수호 전 국회의원 별세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국회의원(13·14대)이 7일 오후 11시17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이기도 한 유 전 의원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88년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 중구에서 당선됐다. 이어 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

      경제·사회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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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새 검찰총장 정치 중립성·공정성 갖춘 인물 인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인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사회정의 수호 등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으나 하명·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은 제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경제·사회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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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변호사들, '사법시험 존치' 로비… 변협회장 고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사법시험 존치' 로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국(변호사 시험 2회) 회장은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특정 여당 정치인 편에 붙거나 야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탄핵 추진까지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는 또 " 변협 회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특검 추천권 등 20여 가지 법적 권..

      경제·사회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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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실패… 사시 유지" VS "법조인 선발 이원화 무모"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 진입장벽이 높고 교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없어 실무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태환 변호사) "선진국 중 법조인 선발제도를 이원화한 곳은 없으며 이원화는 곧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여부를 다투는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김..

      경제·사회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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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변협, 헌법소원 제기 후폭풍

      대법원의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2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 성공보수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이어 "전관예우 방지는 ..

      경제·사회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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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변호사 수임 비리 골머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임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도 수개월 동안 맡은 사건을 들춰보지 않았다. 답답해진 의뢰인이 재촉하다가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무실 임대차 관리를 비롯해 직원 급여 지금, 수임 사건 소장 제출, 사건 브로커 관리 등을 맡기며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도 대여해줬다. 박 변호사의 ..

      경제·사회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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