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졌다하면 수백억 금융사고…책무구조도 도입 코앞

[앵커]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금융 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

금융2024-04-15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기장군,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 제작·공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기장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군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을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했다.기장군은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복지▲교통▲경제▲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에 담아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장군..

전국2024-02-06

완주군,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개통

[완주=박민홍 기자] 전북 완주군이 군청 내 1층 열린민원과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30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완주군민들은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류와 법원 관련 서류를 군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새롭게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유희태 완주군수는 “대법원 통합무..

전국2024-01-31

남양유업 오너경영 60년 만에 끝…최대주주 한앤컴퍼니로 변경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체제가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주주는 홍원식 회장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로 31일 변경됐다.남양유업은 전날 홍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38만2,146주 중 37만8,938주가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한앤코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홍 회장 일가 보유지분 53.08% 중 52.63%다.다만 홍 회장의 동생 홍명식씨 지분 3,208주(0.45%)는 이번 거래에서 빠..

산업·IT2024-01-31

기장군,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원스톱 민원서류 발급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기장군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장군에는 4,000여개의 법인 사업체가 있지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군은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구·군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사례다.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전국2024-01-18

[글로벌워치] 에콰도르 사태에 놀란 페루, 교도소 단속 강화 外

△ 에콰도르 사태에 놀란 페루, 교도소 단속 강화페루 정부가 교도소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이웃국가인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따른 대처입니다.페루 정부는 68개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방과 소지품, 공용구역을 철저히 검사했습니다.에콰도르에서는 지난 7일 국가 최대 범죄단체 수괴의 탈옥에 대응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갱단원 주도의 폭력과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무장 괴한의 방송국 난입, 경찰관 피랍, 대법원장 자택 주변 폭발물 테러, 교도관 상대 인질극, 대..

경제2024-01-12

60년만에 새주인 맞은 남양 '황제주' 탈환할까

[앵커]남양유업이 60년만에 새주인을 맞았는데요. 그간 주가의 영향을 미쳤던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가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00만원대였던 ‘황제주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된 남양유업이 11년만에 황제주 재등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황제주는 한주당 100만원 이상인 주식을 뜻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장중 116만8,142원을 찍으며 황제주에..

증권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