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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재정적자에 채무 700조원 시대…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손실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10조1,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조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10년 만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

      오피니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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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세’에 제조업 포함 가능성…기재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앞서 OECD 사무국은 지난 10월 디지털 기업 외에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매기는 ‘통..

      경제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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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오늘 차기 사장 후보 결정…문성유 기재부 기조실장 유력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17일 임기가 종료된 문창용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그동안 캠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임 사장으로 문성유 기재부 기조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문 사장과 이철휘..

      금융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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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 종부세에 촉각…"60% 이상 증가 예상"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8,..

      부동산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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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크론강원, 희토류·셰일가스 등 에너지 신사업 추진 기대감↑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웰크론강원의 주가가 희토류와 천연자원 등 신사업 추진 기대감에 강세로 마감했다. 기재부 출신 정부인사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 영입에 따른 신사업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웰크론강원은 전날 대비 3.94%(155원) 오른 4,085원에 장을 마쳤다.웰크론강원은 이날 임시주총 공시를 통해 박수민 전 기재부 국장 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등 신규경영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오는 12월 6일 임시주총을 통해 △희토류 등 천연자원 개발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

      금융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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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에 주 52시간제 처벌유예…사실상 시행연기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이미 노사정 합의로 발의돼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

      경제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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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최대

      [앵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지급으로 1, 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요한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에서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가 2005년..

      경제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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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폐지, 과세체계 개편 첫 걸음”… 기재부 “폐지 논의 無”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를 주최한 최운열 의원은 “현재 과세 체계는 부동산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며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세수가 증가해 우려하던 세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가 뜻을 모은 이번 토론회에..

      증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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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엄중한 상황인식…과도한 경제 불안에 적극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한국 경제 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방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향후에도 이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제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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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7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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