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ELS 감독 못해 송구”…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손질 착수

[앵커]홍콩H지수 ELS 보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달 중에라도 업계, 전문가들과 모여 TF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ELS와 같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착수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ELS 관련 자율배상기준안 발표 후 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3일) 홍콩ELS 관련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

금융2024-03-13

수도권만 돌아다니는 '이동형 점포'…은행 생색내기에 금융소외층 울상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가속화하는 은행 점포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동형 점포’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형 점포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점포 수가 급격히 줄자 지방의 고령 수요자 등 금융소외계층 편익을 위해 제시된 것인데 실제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출장 횟수가 지방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4년간 이동형 점포 출장 행태를 분석해보면 수도권 출장이 2배 정..

금융2024-03-13

금감원장 "ELS 사태 송구…이달 TF 구성해 연내 성과 도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감독 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서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

금융2024-03-13

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배임사고…금감원 검사 중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100억원대 부당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안앙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한 지점에서 104억 규모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지점과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 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로 잡힌 ..

금융2024-03-13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7.4조원 샀다 '11년만 최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7조4,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이 오늘(12일)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750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2,76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선 1,000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이는 2013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이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외국인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

증권2024-03-12

후폭풍 시작된 홍콩 ELS…당국·은행·피해자 기싸움

[앵커]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기준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폭풍이 예고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은행은 물론 피해자들까지 이번 보상 기준안을 보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려 벌써부터 팽팽한 기 싸움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어제(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기준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예상했던 것보다 배상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은행 최종 배상 비율을 34~37% 수준으로 추정했고, 배상 비율을..

금융2024-03-12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확정…"최대 100% 차등 배상"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39만6,000계좌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기준안에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복합적으로 따져 0~100% 비율로 차등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는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담 권유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 비율이 20~40% ..

금융2024-03-11

[이슈플러스] 홍콩ELS 최대 100%배상…은행 "내부 검토 중"

[앵커]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의 자세한 내용과, 이번 배상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기자]네, 은행연합회입니다.[앵커]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기자]오늘(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2024-03-11

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최대 100%…분쟁조정기준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은행 5곳(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 검사와 민원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

금융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