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IT2024-01-12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휴마시스는 3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

증권2024-01-03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인사] 한국가스공사

◇ 보임▲ 이문희 마케팅본부 본부장 ▲ 한동근 건설본부 본부장 ▲ 정희엽 디지털혁신처 처장 ▲ 김태언 재무처 처장 ▲ 박성준 영업처 처장 ▲ 고윤석 LNG구매처 처장 ▲ 배덕근 시설이용처 처장 ▲ 이계정 가스연구원 원장 ▲ 이용명 건설설계처 처장 ▲ 곽명섭 수소사업처 처장 ▲ 서현석 제주LNG본부 기지본부장 ▲ 전영진 경기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안준영 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심명진 부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이인근 정규직 전환 TF 팀장 ▲ 서용원 감사실 사무감..

산업·IT2023-12-22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화 및 한화솔루션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 협력사와 함께 3년간 약 1,206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는 협약이다.   한화는 2020년 최초 협약 체결 후 성실히 협약 사항을 이행해 왔으며 3년간의 협약 기간이 ..

산업·IT2023-12-22

부산도시공사, 내부 인권경영규정 개정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천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규정인 인권경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인권경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했다.공사 내부직원 외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환경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력회사의 공정거래와 상생발전 등에 관한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했다. 인권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국2023-12-19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유공자 포상…동행기업 1만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또,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과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

산업·IT2023-12-18

포스코그룹,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적 예방 강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그룹이 주요 그룹사들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를 꾸리고 그룹사 차원에서 담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는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엔투비 총 6개사로 구성되어 그룹사별 입찰담합 피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며 담합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찰담합 피해예방TF’..

산업·IT2023-12-18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0개 그룹사 ‘우수’ 평가…업계 최다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그룹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참여한 10개 그룹사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았다.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공정위가 CP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다기록이다.   올해 공정위 CP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받은 포스코그룹의 10개 사업회사로는 포스코이앤씨가 AAA(최우수)를 획득했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

산업·IT2023-12-15

SK이노∙SK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평가 획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SK이노베이션(SK이노)과 SK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의 CP 등급을 평가해 최우수(AAA)와 우수(AA), 보통(B), 미흡(C) 등 모두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양 사가 받은 우수는 상위 2번째 등급으로, ..

산업·IT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