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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 檢 고발 요청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제재 경중을 중기부가 판단한 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

      산업·IT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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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의 CJ헬로 기업결합 판단을 유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이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산업·IT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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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그룹, 총수 일가 보유자산 100조↑…33% 자녀승계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 자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이미 자녀 세대에 승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 10일 기준으로 109조6,1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총수의 자녀 세대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36조2,833억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말(29.6%)보..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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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주가 바닥 탈출하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과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정위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기업결합을 신청하고 7개..

      증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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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자진신고 감면제 中企 중심 개선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

      산업·IT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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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넘긴 사건 805건…장병완 "늑장처리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유형별로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이다. 지난..

      경제·사회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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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협력사 기술 탈취한 '한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한화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

      산업·IT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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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하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의장의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판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증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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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상생경영 워크숍’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시 대림교육연수원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공 합동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및 상생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실질적인 불공정 관행 발생 빈도와 피해가 가장 큰 원도급자-하도급자간 계약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 선도 ..

      산업·IT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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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지주, 롯데캐피탈 지분 日롯데에 매각

      롯데지주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롯데캐피탈 지분을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매각금액은 3,332억원이다.롯데는 이번 계약에 대해 "롯데지주가 보유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매각하는 것"이라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충족시키고 투자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는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관련법을 준수하고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산업·IT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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