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 배민 "음식점에서 올린 정보 책임 안 져요"…공정위 시정조치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배달앱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항은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 소비자에게 개별..

      산업·IT2020-06-09

      뉴스 상세보기
    •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참여연대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기자회견에서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 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2019..

      산업·IT2020-06-08

      뉴스 상세보기
    • [특징주]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과징금 수준으로 결정되자 주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을 피하자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9분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 오른 6,110원에 거래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이날 오전 발표된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제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증권2020-05-27

      뉴스 상세보기
    • [이슈플러스] “갑질 상행위 악습 끊어야 시장경제 산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신청한다는 레포트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기자]네, 먼저 의무 고발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검찰에 ..

      산업·IT2020-05-22

      뉴스 상세보기
    • ‘갑질’ 대림산업등 검찰 수사 받는다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점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명단에 든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합니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입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산업·IT2020-05-22

      뉴스 상세보기
    • 당정청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

      경제·사회2020-05-15

      뉴스 상세보기
    •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기관 첫 출범

      [앵커]오늘부터 일주일간 제32회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됩니다. 중기중앙회는 행사의 시작과 함께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현장 맞춤형 납품 대금 조정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납품 단가 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위원회 발족을 축하했습니다.[싱크]..

      산업·IT2020-05-11

      뉴스 상세보기
    • 남양유업, ‘영업익 5%’ 대리점과 공유한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중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합니다.협력 이익 공유제는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대리점에 최소 1억원을 공유 이익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업계 최초로 시행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매출 하락으로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2016년 원복시키는 등 대리점 수수료를 ..

      산업·IT2020-05-06

      뉴스 상세보기
    • 한화건설,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동반성장 기틀 다진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한화건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협약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향후 협력사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속해서 반영한다.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

      부동산2020-05-06

      뉴스 상세보기
    • KT, 케이뱅크 대주주되나…인터넷 은행법 상정

      [앵커]28일 여야 정무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인터넷은행법은 오늘 저녁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오늘(29일) 법제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

      산업·IT2020-04-29

      뉴스 상세보기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