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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간 아산 임시 격리' 우한 교민·체류자 193명 퇴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교민과 체류자 중 193명이 15일 임시 격리 생활해온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퇴소했다. 2주간 격리돼 있던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준비한 대형 버스 11대에 나눠타고 경찰인재개발원을 떠났다.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방역시설을 통과해 나오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손을..

      정치·사회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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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치·사회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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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인터넷 회선 감청자료 사후 감독·통제 위한 통비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 통제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통비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정치·사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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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9급 공무원 4월 원서접수…6월 13일 필기시험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4월 중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로 예정됐고, 면접은 8월 중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9월 발표된다. 선발 인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wown93@sedaily.com

      정치·사회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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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못한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또한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치·사회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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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운영 위해 머리 맞댄 장관들…"부처 협업에 인센티브"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새해를 맞아 각 부처 장관이 주말에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12일 기획재정부는 전날(11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홍 부총리, 유인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조직과 예산, 성과 평가 시 협업에 대해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시범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추후 보완해 속도감을..

      정치·사회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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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행정부 첫 노사 단체협약 체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17개 부처 가운데 첫 번째로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은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주요 협의 내용은 ▲ 노조..

      산업·IT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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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듀윌 9급공무원 전국 직영학원, 수험생 대상 할인 이벤트 실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전국 6곳에서 9급공무원 직영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  에듀윌의 전국 직영학원은 ▲서울 대방 ▲서울 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서면으로 구성됐다. 해당 학원은 모두 지하철과 근접한 편리한 교통성을 자랑한다. 에듀윌 9급공무원 직영학원은 특화된 오프라인을 강점으로 9급공무원 전문 상담 튜터의 1:1 맞춤 컨설팅 및 9급공무원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개인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능을 치룬 수험생을 대..

      라이프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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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건물주에 80조 세금특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들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

      부동산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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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카드클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10년 이상 격렬한 토론을 거치면서 지난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발표,이후 2018년 10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 올해 11월 19일 마침내 국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국가·지방 이원화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서 처우와 환경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기획=서울경제TV]

      SEN 피플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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