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 부담, 근로자에 전가…부실공사 우려↑"

부동산 입력 2023-05-26 18:54:52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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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촌동 일대 근로자들 '고용승계' 요구

공사 진행 중 잦은 근로자 교체, 부실시공 가능성↑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광주와 인천 등 건설 현장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잦은 현장 인력교체가 부실시공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약 8일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업체가 바뀌면서 해고통지를 받아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싱크] A 건설현장 해직 근로자
"6개월 이상씩 근무를 했던 분들이 일감은 남아 있는데 갑자기…뻔히 보여요. 고용된 외국인들이 쭉 들어가는 게 보여요 눈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은 건설 원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시공사들이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교체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3배, 4배 아래인데 우리나라 이상의 대비를 그러면 누가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쓰고 어떻게 그게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고…"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급등하고, 이달 초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 초 대비 2.63% 또 올라, 어떻게든 단가를 맞추기 위해 암암리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A 건설현장 해직 근로자 
"우리가 일을 하면 순서가 있잖아요. 계속하던 사람이 하면 그걸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자재들을) 빼먹을 수가 있죠."

근로자 교체가 잦아지면 부실한 인수인계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성용/ 건축사
"(시공을) 누가 하든 도면대로 시공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책에는 써 있을 수 있지만, 건축은 다른 공정들하고의 연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 진행 중에도 쉼 없이 오르는 자잿값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넘기 어려운 장벽에, 가장 안전해야할 집에 대한 신뢰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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