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직급여 제도적 허점 악용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는 구직급여 제도 합리적 개선 시급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 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만명 (27.9%) 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이상 반복수급자는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급증했고 매년 반복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 명의 수령 횟수는 19~24 회 수령 했고 대부분 동일업종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12개월에서 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독일(12개월), 스위스 (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 에서 90% 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덧붙여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2:0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03: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4:00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재방송 박아인 PD 김혜연 MC
-
05:00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5:50조용한 공존
본방송 SEN PD SEN MC
오늘의 날씨
2024-04-20(토) 03:00마포구 상암동15.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