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대책 마련

전국 입력 2023-05-25 13:31:37 김정옥 기자 0개

도-국민은행과 업무협약…KB부동산 시세정보, 전세가 비율 공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

경남도청 전경.[사진 제공=경남도]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시세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데이터를 자동연계 방식으로 수집·가공하고, 구축 중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아파트·연립 등의 평형별 시세정보와 전세가율을 서비스하는 등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가격, 시세정보, 통계지표 및 거래 시 주의사항과 피해지원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서비스하도록 구축 중이다. 7월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된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수료도 70% 지원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 기준 경남 2천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했다.

24일 의결된 특별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객관적인 부동산시세와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을 표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겠”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