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매뉴얼’ 개정
관리원 점검 공동주택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개정해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민간 업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절차,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조정됐다. 전체의 50%에 달했던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크게 낮춰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평가점수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였다. 기존 매뉴얼에서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부분은 ‘지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개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구조안전성 평가, 주건환경 평가, 적정성 검토 등 147쪽 분량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격! 정유, 해운 등 관련주 변동성은? │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9 (금)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AI S/W주의 한글과컴퓨터와 리오프닝주의 롯데관광개발!│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9 (금)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크리스탈신소재 (900250), 한컴라이프케어 (372910), 제주은행 (006220) 정오의 텐베거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모니터랩, 두산로보틱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20(토) 12:00마포구 상암동21.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