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라이브 포럼] 산업 ‘리셋’으로 위기 극복…“세금 인하·규제 축소해야”
[앵커]
부진한 수출 성적과 커지는 금융 리스크 등 각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반을 ‘리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열린 ‘SEN라이브 포럼-산업 리셋으로 위기 넘겨라’ 에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리셋’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SEN라이브 포럼’에서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나와 반도체, 건설, 금융 등 각 산업 군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의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우 전쟁, 중국 봉쇄 등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수출을 지원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맞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대면)인터뷰]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OECD (법인세) 평균이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17%입니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고 세액 공제도 세계 평균(수준)으로만 해달라…”
김태준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건설의 이슈인 ESG경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팀코리아’와 같이 타 산업군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외교를 통한 수주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환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금융 산업 전반을 진단하면서 “금융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재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금융 산업은)높은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금융기관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건전성 기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도 기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nyseong@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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