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 지원…PF-ABCP 추가 매입 검토

금융 입력 2022-11-28 13:27:50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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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정부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수요조사도 시작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내놓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 했다.

정부는 이날 자리에서 지난달 내놓은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고 부동산 경기부진, 연말결산에 따른 자금수급변호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2월 9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물량을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채권 발행 물량을 줄이고 은행권과 협조를 통해 대출로 전환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또 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2차 캐피탈콜은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에서 내년1월까지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2차 캐피탈 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으로 출자금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RP매입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매입과는 별도다.

한은은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며 3개월 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PF‧건설업 등 비우량 회사채와 A2등급 CP에 대한 추기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단 추가지원방안은 건설업계와 협의해 신용보강과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도 같이 만들기로 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에 이어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별도로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조사와 심사도 시작했다.

한은은 RP매입과 별도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와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완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채권‧단기자금 불안 해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 후 분양 준비 중인 부동산PF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각종 프로그램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과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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