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얼마 오르나…금융당국 줄다리기

금융 입력 2022-11-21 19:33:1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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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소비자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미현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인상률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만큼, 금융당국은 매년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접 개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두 자릿수로 오른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에도 또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보험사들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 최소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8,600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어났습니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 영향이 컸는데, 보험업계는 올해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올해 백내장 관련해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손해율이) 나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누적으로 올해 쭉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루 아침에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고물가 속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상률이 더 줄어들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험료 조정주기(5년)가 돌아와 인상 시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할 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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