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SOC 투자 확대 반드시 필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 흐름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023년도 SOC예산안을 기존 28.0→25.1조원으로 10.2% 감축편성했지만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만큼 SOC 예산 확대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경제성장률 2.5%달성을 위한 적정 SOC투자규모는 정부와 지자체, 민자, 공기업을 포함한 58조원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기업투자 유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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