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리스크 점검 착수…감독체계 마련 검토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빅테크들의 내부거래가 급증하면서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빅테크들의 내부거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감독체계 필요성이 부상한 만큼 이번 점검에 따라 감독방향도 설립될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국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 등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찾기 마련된 자리다. 앞서 지난 5월, 7월, 8월에 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의 리스크와 위험성이 핵심 안건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금융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면서 “다만 디지털화 효용을 극대화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윽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빨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은 다양한 경로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영업‧운영리스크는 IT기술을 이용하면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연결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리스크로 꼽혔다. 또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빅테크그룹 내 위험전이 등도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장리스크에서는 금융시장 경쟁 격화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 등이 지적됐다.
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와 간편결제처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리스크가 꼽혔다.
회의에서는 네이버페이의 네이버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의 카카오선불 충전금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상환불이행과 고객정보 유출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금융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 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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